일전에 어디선가 민주당 최고 속도 팩트체크 채널이 있길래 들어갔는데..

방송 토론회중 반응 속도 좋군요!

[팩트체크]

O 김문수 후보 모두 발언 중
-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25.4월 고용동향) 15~29세 ‘쉬었음’15~29세 41.5만명
  * 50만명이 넘었던 것은 25년 2월 고용동향이었음

O  50만명 이상 청년이 쉰 것은 윤석열정부시기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후보.

[팩트체크]

O 이준석 대상발언
- 정년연장, 청년세대에게 악영향?

O 사실관계 및 내용
-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뉨
-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
-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를 이해당사자인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총/중기협), 뿐만아니라 청년(당 청년위/대학생위, 청년유니온)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회적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
- 참고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임

O 논란이 있는 정년연장과 청년세대 고용효과, 악의적으로 왜곡

[팩트체크]

❍ 대상발언
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안맞다."라고 언급했음.

❍ 사실관계 및 내용
-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중노위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

-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