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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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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O 김문수 후보 모두 발언 중

-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25.4월 고용동향) 15~29세 ‘쉬었음’15~29세 41.5만명

* 50만명이 넘었던 것은 25년 2월 고용동향이었음

O 50만명 이상 청년이 쉰 것은 윤석열정부시기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후보.

[팩트체크]

O 이준석 대상발언

- 정년연장, 청년세대에게 악영향?

O 사실관계 및 내용

-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뉨

-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

-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를 이해당사자인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총/중기협), 뿐만아니라 청년(당 청년위/대학생위, 청년유니온)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회적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

- 참고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임

O 논란이 있는 정년연장과 청년세대 고용효과, 악의적으로 왜곡

[팩트체크]

❍ 대상발언

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안맞다."라고 언급했음.

❍ 사실관계 및 내용

-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중노위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

-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임.

[팩트체크]

o 김문수발언

-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법을 반대했다

o 사실관계

- 이재명후보 반도체법 반대한 적 없음.

- 동 법안은 ’24년 9월 국회산업중기위에 상정되어 ‘25년 4월까지 총 4차례의 법안소위 논의가 있었으며, 여·야는 반도체 지원체계,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산업 특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있음

-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이 산자위 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국민의힘 반대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불발…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기업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자율로 조정...자영업자부터 조정" 언급

O 사실관계 및 내용

- 헌법(제32조①)은 국가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함

-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인데 이를 자율조정하겠다는 것은 최저수준인 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역행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 "풍력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라고" 발언

O 사실관계 및 내용

- IEA 자료에 따르면 2024~2035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증가의 65%가 풍력,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

- 풍력발전기+ESS로 충분히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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