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관련 법원 -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군요
Castle

Lv.1 Castle (211.♡.82.102)

2025년 5월 19일 AM 10:08 · 수정됨(16:07)

조회 9,356 공감 0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판사는 “당연히 철저한 조사는 이뤄져야 하지만 , 이런 논란이 (법관에 대한 ) 일반적인 공격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 이미 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동시다발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재판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관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내란수괴 재판중인 판사인데요.

한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바로 배제 시켜야죠.

수사도 관련자가 있으면 배제 시키는게 정석인데요.


저정도 시각으로 쳐다보나 봅니다.

독립성????? 독립성이라??????

마음에 안들어서 뒷조사 한걸로 본다고요??

댓글 (56)

  •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Lv.1

    25.05.19 · 124.♡.82.66

    그 뒷조사라는 걸 검찰이 먼저 하지 않았나요...?ㄷㄷㄷ
  • bradfield

    bradfield Lv.1

    25.05.19 · 115.♡.98.117

    윤석열 판사사찰에 이딴 소리 했나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19 · 121.♡.93.210

    자기들도 자유롭지 않으니 쫄린다는 의미입니다.
  • 12345

    12345 Lv.1

    25.05.19 · 47.♡.3.121

    검사들이 판사들 감사? 평판수집? 한것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단것과 쓴것이 묘하게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 heltant79

    heltant79 Lv.1

    25.05.19 · 61.♡.152.133

    민주당이 룸빵 가라고 시켰나요?
  • 육류

    육류 Lv.1

    25.05.19 · 211.♡.79.130

    항시 뒷조사 하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은 최대한 깨끗해야죠
  • 메카니컬데미지

    메카니컬데미지 Lv.1

    25.05.19 · 211.♡.138.253

    자기들은 천룡인이라는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네요. 그럼 당신들은 누가 단죄하는데?라고 묻고 싶습니다.
  • 태루

    태루 Lv.1

    25.05.19 · 121.♡.124.164

    뒷조사는 무슨... 사방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 그대의벗 Lv.1

    25.05.19 · 121.♡.203.51

    마음에 안드는 후보가 있다고 정치에 개입해도 되구요?
  • 그루밍 Lv.1

    25.05.19 · 210.♡.195.129

    뒷조사를 하든 앞조사를 하든
    지들이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