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왜 미국은 하고 한국은 못할까?.youtube
페
페퍼로니피자 (27.♡.242.71)
2025년 5월 19일 AM 10:56 · 수정됨(13:40)
조회 1,318 공감 0
한국은 배심제를 왜 못할까?
배심제를 도입하기 힘든 이유들
1.배심원의 전문성 부족
2.감정적이거나 편향적인 판단 가능성
3.배심원 구성에 따른 판결의 일관성 부족
4.배심원의 신변 안전(익명성 보장x)
5.시간과 비용
생각보다 도입에 장애물이 많습니다만,
전관예우를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저라도 배심원으로 배정되서 2,3일 출근 못하고 나와서
평결에 참여하라고 하면 근무 일정에 따라 망설일수 있을거 같아요..
댓글 (21)
-
잘잘자요zZ
25.05.19 · 211.♡.14.117
-
초초보아찌
→ 잘자요zZ 25.05.19 · 118.♡.81.250
한두명도 아니고 전부 다 매수하려다 들통나면 더 크게 벌 받겠죠 - 잘
잘자요zZ
→ 초보아찌 25.05.19 · 211.♡.14.11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552710261_BM6U3bQt_24a3ab4a0c45074489e91ce09108dff22303e1eb.webp]
배심제도의 기원국가인 영국에서 배심제가 쇠퇴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도 있는데
배심원의 전문성, 매수 가능성, 다수의 혐의가 있는 복잡한 사건에 대해 제한되고 있고
비용 문제 등도 있어 민사도 형사도 1%수준만 배심제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
Wwera
25.05.19 · 183.♡.123.54
원고(또는 발인)측이나 피고 측
한쪽에서 배심원제를 신청하면
배심원제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면 될거같습니다.
전체를 배심원제로 안해도 될거같구요 -
케케이건
25.05.19 · 168.♡.154.29
전문성만 빼면 2,3 번 다 현재의 제도에도 적용되는거 아닙니까?
감정적이나 편향적인 판단 가능성... 플러스 최악으로 전관예우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죠 -
시시골스타
25.05.19 · 211.♡.88.16
4.5 빼고는 지금의 판사들의 행태가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까 싶네요 -
굉굉장허네
25.05.19 · 49.♡.123.137
AI의 발전에 따라 많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출된 증거가 A, B, C, D가 있는데 배심원들이 이 중 믿을 수 있는 증거만 결정해주면 기존 판례에 비추어 그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 어떤건지 참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증거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예를 들어 조국사건에서 MS워드로 이런 식의 표창장을 만들어 내는게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
Kkmaster
25.05.19 · 1.♡.134.156
뭐 지금 법꾸라지 양반들은 전문성이 그리좋아 저따위로 판결하나요 ? - 푸
푸른미르
25.05.19 · 118.♡.6.28
어차피 전문성은 판사도 없죠 -
DDavidKim
25.05.19 · 50.♡.93.146
미국에서 배심원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요. 무작위로 몇배 뽑아서 법정에서 추첨으로 최종 확정 아닌가요. 전문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배심원제가 현 시스템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