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사법부도 풀파워를 쓰겠다고 선언했네요.
정확한오발탄

Lv.1 정확한오발탄 (122.♡.148.206)

2025년 5월 19일 AM 11:49 · 수정됨(15:35)

조회 8,323 공감 0

이번 내란 세력은

계엄령

대통령 권한 대행1, 2의 업무 방해

대법원 파기 환송 등 재판 강행

국민의 힘 대선 후보 파동 등 헤아릴 수 없는데...

지귀연 판사의 오늘 발언은

내란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아마도 26일 전국판사회의에서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자는 의견보다

사법부에 압력을 중지하라는 의견이 예상되니 봅니다.

아마도 사법부는 사법부 vs 민주당 싸움구도로 만들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판사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문제있는 판사에 탄핵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대선, 총선, 지선 후에 많은 고발이 있을 텐데...

그 때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민주당이 잘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댓글 (11)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25.05.19 · 211.♡.24.105

    이제 사법부의 위선도 국민앞에 발가벗겨질 때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 JINH

    JINH Lv.1

    25.05.19 · 1.♡.206.35

    방법이야 많지요. 법왜곡죄 신설하고, 대법관수 늘리고 헌법개정전 할수 있는것은 최대한 하고 지선때 헌법개정 꼭 해야겠어요. 배심원제, 대법관 국민선출 등등요.
  • 정확한오발탄

    정확한오발탄 Lv.1 → JINH 작성자

    25.05.19 · 122.♡.148.206

    그쵸, 개헌이 필요할 텐데 외연 확장 잘 한다고 봅니다. ㅎㅎ
  • 옐도

    옐도 Lv.1 → JINH

    25.05.19 · 24.♡.129.61

    재판부 배당과정도 100프로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강제합시다. 뒤에서 깜깜이 전산으로 돌리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 가치를_찾는_사람

    가치를_찾는_사람 Lv.1

    25.05.19 · 106.♡.66.18

    판사들이 대법관들 x먹으라고
    일부러 충돌 유도한다에 한표입니다
    (갠적인 헛소리 입니다 ㅎㅎ)

    대법관 숫자 늘어나고 전문대법원으로 구분되면 자리가 더 발생하니
    그만큼의 승진 기회가 늘어나서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수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서
    충돌 유도 할 수도 있다입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5.19 · 121.♡.122.153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을 통솔하는 대통령도 민주당,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도 민주당입니다. 사법부 따위, 일시적으로 없애버릴수도 있어요.
  • 지지브러더스

    지지브러더스 Lv.1

    25.05.19 · 203.♡.145.133

    뭐 그러면 행정부+입법부+국민여론 vs 사법부. 누가 이길지는 눈에 뻔히 보이네요.
  • 규링

    규링 Lv.1

    25.05.19 · 170.♡.228.34

    사법부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리셋될 수 있길 바래야죠.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05.19 · 112.♡.204.35

    기어이 가죽이 벗겨지고 싶은거죠.
  • fsszfeaja

    fsszfeaja Lv.1

    25.05.19 · 218.♡.105.241

    역시 고시출신 엘리트들은 검사나 판사나 똑같네요.. 검사들 망하는거보고도 정신못차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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