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통령 연임제 이건 좀 고려 해봐야 할듯 한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19일 PM 12:18 · 수정됨(05. 20. 13:11)
조회 937 공감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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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5.19 · 116.♡.152.61
현행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서 뭐 답이 없긴 해요 -
00sRacco
25.05.19 · 211.♡.68.79
조국 대표가 연임가고 다시 잼 -
고고구마맛감자
25.05.19 · 124.♡.82.66
헌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게 제일 안타까울 뿐입니다...ㅠ - 흰
흰돌
25.05.19 · 211.♡.49.29
새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할 때 현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박정희의 10월유신 쿠데타처럼 헌법을 무력화하기 전에는 바꿀 수 없는 헌법사항입니다. - N
nowwin
25.05.19 · 1.♡.137.159
헌법학자
다수설 저 조항 때문에 연임 불과
소수설 저 조항 삭제하는 개정도 주권자의 권한이다.
독재권력을 막기위해서 다수설을 지지합니다. - N
nilium
→ nowwin
25.05.20 · 211.♡.96.53
저 조항 날리는 1차 개헌, 연임안 포함된 2차 개헌 식으로 가면 되긴 합니다만, 그럴 리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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