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를 해마다 늘려가면 됩니다
Dufresne

Lv.1 Dufresne (106.♡.128.95)

2025년 5월 19일 PM 03:07 · 수정됨(16:30)

조회 573 공감 0

한번에 다 해도 좋지만

인프라상 무리라면

십년 잡고

해마다 10% 씩 비율을 높여서

100% 달성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카르텔은 깨지죠


댓글 (3)

  • HENE

    HENE Lv.1

    25.05.19 · 220.♡.77.89

    판사 관련 재판부터 시작해서 검사, 변호사등 법조인으로 확대하면 좋을 듯해요.
    언젠가는 '일정이상 예상형량' 형사재판은 모두 배심원제로 하는 목표로 잡고요.
  • 몬순

    몬순 Lv.1

    25.05.19 · 182.♡.21.63

    판사, 검사들 재판 만큼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해야 합니다.
  • FlyingBlueSky

    FlyingBlueSky Lv.1

    25.05.19 · 125.♡.71.38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 시작만 해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학을 쪼금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최근의 사법개혁 추세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믿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제가 살아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사법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몇달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희생해주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새벽에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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