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를 해마다 늘려가면 됩니다
D
Dufresne (106.♡.128.95)
2025년 5월 19일 PM 03:07 · 수정됨(16:30)
조회 573 공감 0
한번에 다 해도 좋지만
인프라상 무리라면
십년 잡고
해마다 10% 씩 비율을 높여서
100% 달성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카르텔은 깨지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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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25.05.19 · 22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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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몬순
25.05.19 · 182.♡.21.63
판사, 검사들 재판 만큼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해야 합니다. -
FFlyingBlueSky
25.05.19 · 125.♡.71.38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 시작만 해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학을 쪼금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최근의 사법개혁 추세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믿기에 어려운 수준입니다.
제가 살아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사법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몇달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희생해주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새벽에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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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일정이상 예상형량' 형사재판은 모두 배심원제로 하는 목표로 잡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