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는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의 표본입니다
예지

Lv.1 예지 (116.♡.254.67)

2025년 5월 19일 PM 04:36 · 수정됨(17:23)

조회 1,621 공감 0

이후로도 최근 기사 찾아보면 23, 24, 25년도 한결같구요...


법 자체도 약한데 검색된 실제 선고를 보면 2~3천만원 벌금, 징역 6~12개월에 집유, 법인 2~3천만원 벌금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 구속은 아마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제 말고는 없는 것 같아보입니다.  판검사들이 대기업은 불편하지 않게 보시겠죠. 아니면 꼬리 자르기 하거나요.


중대재해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필요한건 거지같이 법 주무르는 판검새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 (3)

  • 희어늬

    희어늬 Lv.1

    25.05.19 · 211.♡.82.52

    저는 법무팀이 없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 아사 Lv.1

    25.05.19 · 118.♡.110.74

    일단 사망 사고나면 선 구속 후 조사 해야 합니다.
  • kmaster

    kmaster Lv.1

    25.05.19 · 1.♡.134.156

    예전 일했던 광산에서도 저정도 자주 터지진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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