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는 물과 같이 흐르죠. 만일 사막지역처럼 물이 너무 빠진다면 그 흐름을 일부 막아서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주는 것이죠.

통화가 발전하면서 왜 국가별로 다른 통화를 썼겠습니까? 국가별로 내부의 경제를 통합하고, 국외 경제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중세 이후 각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 경제권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가져오는 효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지역경제가 황폐화된 상황에서는 더 큰 경제권역으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장롱 곳간에 박혀서 퇴장해버리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자체 경제를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약간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멘큐나 크루그먼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바우처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황폐화된 지역경제에서는 바우처가 유효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건 국가 통화에서도 똑같이 벌어진 일이죠. EU 경제권으로 통합된 남유럽국가에서 경제 황폐화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면 임시적 측면에서는 지역화폐와 바우처 제도도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국가화폐 개방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가 97년 IMF 사태를 겪은 것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본질적으로는 경제학 교과서처럼 현금지급이 좋다 봅니다만, 임시적 조처로서 지역화폐와 바우처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임시적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소비산업 모두의 진흥과 발전이 필요하구요. 실제 행정은 경제학 개론서 1권으로 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굶주린 환자에겐 밥이 아니라 죽을 먹여야 하듯 임시조처와 근본조처를 통해 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