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저들은 내란죄 무죄를 만들려나 봅니다
맥
맥스파더 (218.♡.136.101)
2025년 5월 19일 PM 08:16 · 수정됨(22:53)
조회 4,193 공감 0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동원해서 하려는 계획은
내란죄를 혐의없음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 판사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만
지귀연이 궁지에 몰리니 역할을 대체할 판사를 계속 섭외중일 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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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5.19 · 211.♡.219.2
다음달에 바로 특검 통과시켜서, 재판까지 특별재판소에서 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Ffixerw
→ 열린눈 25.05.19 · 222.♡.28.232
+ 타 국가 사례지만 여기에 덧 붙여, 만약 처벌이 우리 차원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캄보디아가 사후지만 킬링필드를 국가적 차원에서 처벌이 어려워서 UN까지 동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처럼 국제기구도 함께 조사하고 처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아재아재
25.05.19 · 39.♡.230.152
그러한들 특검으로 다시 할수있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 작은희망이라도 적어봅니다 ㅜ - 다
다시머리에꽃을
→ 아재아재 25.05.19 · 124.♡.159.183
1심 무죄선고 내리고.. 검사들 상고포기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의해 특검이 안될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귀연이 허튼짓 못하게 해야한다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귀연 탄핵시켜서 1심재판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하는것도 고려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특검할 수 있도록 법개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헌법 개정이 아니면 힘들거 같긴합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다시머리에꽃을 25.05.19 · 106.♡.0.123
일사부재리에 예외하나 추가하죠 뭐. 비리법비의 재판은 일사부재리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재심을 하며 공소의 시효를 무기한 연장한다. 이러면 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냉동실발굴단 25.05.19 · 124.♡.159.183
일사부재리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헌법개정이 필요할겁니다
해서 지귀연을 탄핵하는게 가장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 냉
냉동실발굴단
→ 다시머리에꽃을 25.05.19 · 106.♡.0.123
내란 대응 개헌이니까 이번에 개헌할 때 같이 하죠. ㅎㅎ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냉동실발굴단 25.05.19 · 124.♡.159.183
네. 덧붙여 대통령 거부권이나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명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아왔기에
정권이 바뀌면 개헌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
Ssierre
→ 냉동실발굴단 25.05.19 · 119.♡.94.14
내란죄는 특검과 특별재판소를 구성해서 수사와 재판을 한다 라고 명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
앙앙뤼777
25.05.19 · 211.♡.193.150
특별법 특검 특별재판소 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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