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사회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하위법령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 범위는 커녕 분야별 자격 기준과 업무 교육을 담당할 주체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외순환사 등 PA 간호사 합법화로 인해 기존 업무를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여타 보건의료직역은 물론, 환자 단체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높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협은 정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20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본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간호법 시행안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비단 간호협회만이 아니다. 간협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중환자·호흡기·근골격·소화기·응급·수술·소아청소년·신생아집중·순환기·심혈관흉부·신경외과·피부배설·비뇨기·여성건강·마취통증·내과일반·외과일반· 재택 등 18개로 세분화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이미 전문 분야가 있는 간호사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환자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담간호사의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간호 실무 경력과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그간 PA 의존도가 높았던 심장수술을 둘러싸고는 체외순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체외순환사란 말 그대로 환자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수술을 진행하거나 심장, 페 기능이 극도로 저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환자 몸 밖에서의 혈액순환을 돕는 직군이다.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전문의의 지시 감독 아래 에크모(ECMO) 같은 인공심폐장치 운영 등을 담당한다.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최근 간협이 PA 간호사 교육안에 신설한 ‘심혈관흉부 전담 간호사’ 항목에 체외순환 업무가 포함되며 논란이 커졌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기술인 만큼, 오랜 기간 숙련된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데 간협이 제시한 교육시간과 실습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이다. 체외순환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흉부외과 전문의와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간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간호법 기대했는데” 다음달 시행 앞두고…의료현장 곳곳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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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권한을 최대한 다른곳과 중복되게 만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