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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문수 본인이 등장하는 유세, 심각하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20일 AM 09:26 · 수정됨(09:49)

조회 5,070 공감 0


김어준:

"지역에 서울도 들어가요. 모든 지역의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유세가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김문수 본인이 등장하는 유세예요. 






최서영 PD: 

어제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청년공약발표를 위한 유세가 있었습니다.

120여명 정도 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거의 기자단 혹은 캠프 관계자들인걸로 보였습니다.


김어준: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시작이고 사전투표가 2주가 안 남았어요. 근데 대선후보가 서울 한복판에 등장해서 청년 유세를 하는데 이런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겁니다. 지역 위원장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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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 감세, 몇 안되는 대기업만을 위한 세법개정, 근로소득세 세수는 확대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건 1972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힌 법인세는 1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이른바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늘린 것이 이런 세수 결손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 MBC



급격한 증감을 보인 법인세와는 달리 근소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5년 10조 원 규모에서 2024년 61조 원으로 20년 새 6배가 늘었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에서 18.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총세수 추이를 비교한 20년 동안 근소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2009년 한 해 뿐이다. 총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해도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비중이 줄었던 해에도 감소 폭은 미미했다.


지난해 법인세와 근소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년간 두 세목의 금액 차이는 평균 23조 6000억 원이나 된다. 법인세가 전년 대비 10조 원 이상 늘었던 2022년에는 근소세와의 차이가 무려 46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총세수 비중의 격차도 평균 10.7%p이고, 2022년에는 11.7%p에서 2023년에는 6.2%p로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0.5%p로 사실상 없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져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직장인 세금이 법인세보다 많았다, '사상 최초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 40조원 넘게 급감

오마이뉴스 | 25.02.20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부분이 (비중이) 더 커요. 더 두려운 것은 올해부터 국제적인 정책 환경이 우리한테 많이 불리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KBS |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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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해요. 기업이 어려워서 법인세가 잘 안 걷힌다면 당연히 취업자 수도 줄고 근로세 수익도 줄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대기업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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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6일전):

4월 고용 동향 발표(통계청)와 윤석열 3년 고용(일자리) 성적3년 전 22년 4월은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달이었다.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3년간 일자리 변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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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어렵게 만든 주범들이

비혼・비연애・비출산 등도 반려동물 키우는 젊은이들 탓을 하며 본인들 책임을 남탓하면서

표는 달라고 하니 사람이 안 모이죠.


그리고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근로세는 늘이는게 정상인가요. 기업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세수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메꾸겠다는 건데요.

국가 경쟁력도, 지속적인 세수 수입원도 불안정 하잖아요.


출처: 김문수는 선거 유세하면서 망언집을 업데이트 하는군요


댓글 (3)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5.20 · 39.♡.178.226

    전광훈도 모른 척 하나봐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작성자

    25.05.20 · 59.♡.103.12

    근데 이 기사를 보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었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세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월급 인상 등 영향"이라고 하거든요.

    기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취업자 수와 급여가 인상이 될까요. -_-;;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21717092121907

    최배근 교수님의 통계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요.
  • baboda

    baboda Lv.1

    25.05.20 · 110.♡.205.61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열심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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