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oSAxsdL-F0?si=aBEotnvOinQcAi0D

얼마전에 뉴저지 뉴왁시에서, 시장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기네 도시/지역구에 있는 ICE 억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연방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허락없이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방문해서 점검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ICE는 트럼프 하에서 당연하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려는 상황 같은 것이었겠죠. 뉴왁에서는 그날, 시장 Ras Baraka가 구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장은 풀려났으나, 이제 국회의원 LaMonica Mclver를 연방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뭐,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국분들에겐 무척 익숙한 이야기일겁니다.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이제는 자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국회의원도 무작위 구속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대파를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의 공적 업무는 헌법의 3권 분립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만, 이 3권 분립을 트럼프가 계속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트럼프 본인은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행정부에 명령을 따르라는 지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법원에서 미국 행정부를 대표하는 송무차관은, 법원 판결을 대충(Generally respect court ruling) 존중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따르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법원 판결은 무시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법을 지킬 아무런 의지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깡패처럼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권한을 사용해서, 국민들을 위해 물가를 안정화 시키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 들이는데 사용할까요? 아니면 비판하는 언론을 입막음하고, 국민들을 속이는데 사용할까요? 

국민들을 속이는데 사용한다는데, 자신있게 내기를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