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 특검·탄핵은 사법권 침해" 법관대표회의 안건 제안
달리는치타

Lv.1 달리는치타 (39.♡.231.131)

2025년 5월 20일 PM 04:42 · 수정됨(18:48)

조회 6,846 공감 0

이데일리 단독 기사긴합니다만…

차주에 예정되어있는 법관 대표회의 제안안건이 저렇다는군요

저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나 보군요~

댓글 (60)

  • 지멘 Lv.1

    25.05.20 · 117.♡.4.220

    천룡인이여 무슨.
  • 솔고래

    솔고래 Lv.1

    25.05.20 · 223.♡.74.153

    조희대랑 지귀연한테 따지세요
    지들이 머라고
  • Jedi

    Jedi Lv.1

    25.05.20 · 211.♡.72.185

    아..그러세요? 법은 누가 만들고 개정하나요?
    아직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감이 없네요.
    법을 어기는 공무원 나부랭이들에게 철퇴를 휘두릅시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5.05.20 · 121.♡.77.65

    결국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군요.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5.20 · 203.♡.4.4

    국민은 개돼지인가 보군요.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25.05.20 · 221.♡.79.43

    저 법관대표회의가 저런 걸로 시작된 게 아닐텐데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5.20 · 140.♡.29.2

    그럼 국회의원이 피고인 재판을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건 입법권 침해입니까?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요. 🤨
  • HENE

    HENE Lv.1

    25.05.20 · 220.♡.77.89

    "국회의원 재판은 입법권 침해" 이게 말이 됩니까? 법관들 논리가 저렇게 허접하니...
    국회의원이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똑같이 법관이 탄핵당할 짓을 했으면 탄핵당해야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5.20 · 1.♡.185.244

    사법권이 침해 된 서부지법 폭동 판결을 가볍게 내렸으면서 법관 특검은 사법권 침해 변명을 하는겁니까?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5.05.20 · 218.♡.42.109

    개헌할 때 볼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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