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재롬 (106.♡.9.60)
2025년 5월 20일 PM 05:07 · 수정됨(22:37)
법관 탄핵이 사법권 침해라는 논리를 자꾸 들이미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장관 탄핵은 행정권 침해이고
국회의원에게 사법판결 내리는 건 입법권 침해아닌가요?
애시당초 3권 분리가 상호 견제의 목적일텐데
사법부는 3권 위에 있어서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인지?
좀 많이 어처구니 없네요.
잘못한게 있으면 판단을 받아야하는거 아니에요? 법관은 뭐 절대 잘못 안하는 성인군자에 세상과는 따로노는 천룡인이신가요?
저들이 저런 주장을 할 수록 오히려 반드시 이번엔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참에...
법관 나으리들 힘드시니 대법관수도 좀 늘려주고
법관 나으리들 부담덜어드리게 헌법재판소로 권한도 좀 분배해드려약겠네요...
댓글 (15)
-
JJINH
25.05.20 · 1.♡.206.35
사법부 논리면 국회의원(이재명 후보님 포함…조국 대표님은 이미 감옥으로…ㅠㅠ) 재판하는 것도 입법권 침해죠. - 제
제로재롬
→ JINH 작성자 25.05.20 · 106.♡.9.60
그러니까요. 지들은 사법부 권한을 최대로 휘두르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 휘두르려는 척만해도 아주 난리를 치네요 -
JJava
25.05.20 · 116.♡.70.94
개혁해달라고 떼를 쓰는데요.
개혁은 기본이고요.
해방후부터 판결들 모조리 조사해서 필요한건 다 재심해야 할 듯요.
기존 판사들은 재심 판결에서 배재하고요. -
별별나라왕자
25.05.20 · 182.♡.97.203
사법권을 사법부가 독점적으로 갖는 것은 헌법에 의거한 것이고,
그 같은 헌법에 국회의 권한도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인정 받아야겠는데, 국회의 견제는 받기 싫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별별의숫자만큼
25.05.20 · 211.♡.118.217
우리 맘대로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러니 기를 쓰고 검,판새가 되려고 하는거군요. - J
JINH
→ 별의숫자만큼 25.05.20 · 1.♡.206.35
우리 맘대로 해달라 . 윤석열이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란일으킨 것과 뭐가 다를까요. 윗분말씀처럼 개혁해달라고 떼를 쓰네요. 개혁해드려야죠. -
CChocolate
25.05.20 · 124.♡.37.194
개헌하고 개혁해서 수사하고 처벌까지 해야죠 -
Xxcode
25.05.20 · 175.♡.64.149
천룡인이라 그렇답니다 -
하하늘오름
25.05.20 · 125.♡.45.235
브라질이 부러웠나보죠. -
짠짠짠
25.05.20 · 183.♡.41.10
그 쪽이 먼저 시작해놓고 뭐요? 침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