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볍 개혁에 꼭!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것..
어
어셈블리어 (121.♡.94.56)
2025년 5월 20일 PM 05:11 · 수정됨(17:49)
조회 819 공감 0
대법관 숫자도 한 100명 왕창 늘려줘서 대법관의 기득권을 분산 하는것도 중요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헌재에서 한번 더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하고
또한 모든 형사 재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야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소된 판사에 대한 최종 철퇴를 내릴수 있는 판결또한 무척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판사들을 맨날 봐주는건 안봐도 뻔합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검찰 개혁이면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검찰 & 공수처의 기소면 기소까진 가능해도 결국 중요한건 최종 판결입니다.
판사에 대한 모든 기소는 무조건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모든 로스쿨&법대 교수와 헌법 연구가등이 판결이 가능할것 같고
판사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당연히 진행해야 합니다.
꼭 이것까지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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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5.20 · 182.♡.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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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5.20 · 116.♡.70.94
판사 뿐 아니라 검사(기소공무원),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특별재판부 구성해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짬짬이했을지 모를일이니까요. -
Xxcode
25.05.20 · 175.♡.64.149
적극 동의합니다.
판사를 판사가 재판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아, 재판은 커녕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있죠.
기소부터 특별 기소를 해야하고 특별 재판부가 재판해야합니다. -
Bbacchus
25.05.20 · 222.♡.13.144
배심제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규칙도 만들고 해야 합니다. -
받받침대
25.05.20 · 118.♡.13.58
법관 직선제는 헌법 개정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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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리듯 대법관 굴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