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선거의 참정권에 개입 한겁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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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PM 05:13 · 수정됨(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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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국민의 참정권에 개입 한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겁니다.

왜 국민의 직접 선거에 관여 한거냐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 되었냐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 한겁니다. 

만약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했다 이런 생각 자체 조차도 국민의 직접 선거에 개입 한겁니다. 

댓글 (1)

  • HowRU

    HowRU Lv.1

    25.05.20 · 61.♡.227.241

    법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끌어 내리던지 잘라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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