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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특히 지난 16일 단행된 법무부 감찰관·대검찰청 감찰부장 임명을 문제 삼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무부 감찰관에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감찰하는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검 감찰부장에게는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 등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의 불법·위법성을 들춰내 검찰개혁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사건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무감사를 맡는 대검 감찰부장 자리가 특히 중요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지 않고 내년 9월까지 임기를 채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검 감찰부장까지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감찰 등에 절차적 문제 등을 거론하고 나서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심 총장이 임기 전 사퇴하고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경우에도 ‘알박기 견제’가 가능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박성재 장관이 무리하게 티케이·공안 출신을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한동수 감찰부장’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당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검언유착 의혹(한동훈), 판사사찰·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감찰을 하며 검찰 수뇌부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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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감찰관 같은 분은 복직•업무복귀 시키고

알박기 인사는 물갈이 해야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장관이 주재한 계엄 회의에 반발해 류혁 감찰관이 사직한 뒤 공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