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그깟 법관 따위야..
어
어셈블리어 (121.♡.94.56)
2025년 5월 20일 PM 05:46 · 수정됨(18:42)
조회 3,782 공감 0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별거라고 떽떽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늘공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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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25.05.20 · 175.♡.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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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쥬얼씨뿔뿔
→ xcode 작성자
25.05.20 · 121.♡.94.56
심지어 판사는 선출직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밑입니다. - 원
원티드
25.05.20 · 211.♡.178.80
일단 판검사 재판부터 서둘러 배심원제 도입해야겠네요. - 더
더불어
25.05.20 · 223.♡.124.153
판사도 잘못하면 감옥가야죠. 감옥보내는 시작이 어렵지 이후에는 판사도 정치판결 함 못 할거에요 - 검
검신검귀
25.05.20 · 39.♡.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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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잘못 안했는데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판사 = 얘네들은 뭔데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거죠?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건이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