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그깟 법관 따위야..
어셈블리어

Lv.1 어셈블리어 (121.♡.94.56)

2025년 5월 20일 PM 05:46 · 수정됨(18:42)

조회 3,782 공감 0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별거라고 떽떽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늘공 

댓글 (5)

  • xcode

    xcode Lv.1

    25.05.20 · 175.♡.64.149

    대통령 = 잘못하면 탄핵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도 갑니다.
    국회의원 =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잘못 안했는데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판사 = 얘네들은 뭔데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거죠?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건이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 xcode 작성자

    25.05.20 · 121.♡.94.56

    심지어 판사는 선출직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밑입니다.
  • 원티드 Lv.1

    25.05.20 · 211.♡.178.80

    일단 판검사 재판부터 서둘러 배심원제 도입해야겠네요.
  • 더불어 Lv.1

    25.05.20 · 223.♡.124.153

    판사도 잘못하면 감옥가야죠. 감옥보내는 시작이 어렵지 이후에는 판사도 정치판결 함 못 할거에요
  • 검신검귀 Lv.1

    25.05.20 · 39.♡.231.23

    무오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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