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이던 검사님이던 판사님이던.. 동사무소의 9급 공무원이던간에,

그들의 책무와 권한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수사 독립성 사법 독립성 운운하면서

지들이 먼저 선 넘고선 지가 하는거 참견하지 말라고 떠드는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3권 분립원칙으로, 행정부로서는 그들의 독립성을 건드리는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를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검사던 판사던간에 '공직 감투'를 쓴 사람은 선출직, 임명직 불문하고 권력의 근원인 주권자들이 소환하면 소환대에 올라야 하는 법안 말입니다.

소신 있는 자라면 소환대에 서던 말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추진할 것이고,

소신 없는 자라면 주권자 무서워서 꺼림칙한 일 안할테고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주권자들이 판단하게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