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0 최고위 공개발언>

‘초특급 울트라 자이겐틱 메가 와이드 텐트’ 발언 중 옆에서 풉! 웃으셔서 저도 웃겨 방송사고 낼 뻔 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첫번째 티비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자질면에서 얼마나 월등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직 면에서도, 정작 빅텐트를 치겠다고 한 것은 김문수 캠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 캠프에 김상욱 의원, 박근혜 지지자 모임까지 가세하여, 그야말로 ‘초특급 울트라 자이겐틱 메가 와이드 텐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왜 색채가 많이 다르던 사람들도 함께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몰상식한 내란세력과 상식적인 사람들의 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선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백히 보여줘야 할 선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 2인에게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판사를 테러하려는 목적으로 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한 이는 징역 1년인데, 해마다 수백명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이 선고되는 동양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하나인 서부지법 따위는 동양대에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사람이 징역 3년,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징역 4년인데, 입시에 사용되지도 않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룸살롱에서 소맥에 삼겹살 먹었다는 것인지,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지귀연 판사의 경우를 보고 저는 비로소 이해할 수 없던 판결의 근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조국 대표는 판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지 않았구나.

우리 조국 대표의 변호사들도 평소 판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지 않았구나.

저렇게 평소에 술값을 지불하는 변호사들은 판사의 약점을 딱 쥐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재판이 배당되면 판사는 꼼짝없이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이구나. 당연히 검사에게 그런 약점을 잡히면 판사는 검찰이 원하는대로 표창장 따위에도 살인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게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반드시 지귀연이 있는 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받아야한다고 그렇게 우겼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그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엔 변호사 중에 잘못된 관행인 전관이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찾던 소송인들이, 이제는 어떤 변호사가 판사와 룸살롱을 자주 가는지를 수소문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법부 불신과 법치주의 붕괴의 이 책임을 지귀연과 조희대 두 판사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5일 전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감사의 표시조차도 제자를 차별하는 원인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거절하는데, 검사들은 500만원 술자리 접대를 나누고 더해서 문제없다고 하고, 판사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으며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평소 직원들과 인당 만원 남짓의 밥을 먹던 공수처장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비난하면서, 판검사의 룸살롱 접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국민의힘.

공당이라면 사법부의 이런 문제를 비판해야할텐데,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누군가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정당이 무슨 낯짝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선거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 우리 조국혁신위원회는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https://youtu.be/onqSsvigWj4?si=uujulbc5PFF5ty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