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요란하게 모이자고 한 이유가??
C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20일 PM 07:34 · 수정됨(23:35)
조회 3,419 공감 0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태의 경과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독립 ?? 독립??? 중요하죠 독립?????
혹시 끝나면 불법 유흥업소에서 삼겹살에 소주?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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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5.20 · 58.♡.128.91
오늘 끝나고 뒤풀이는 삼겹살이겠네요. +_+ - 아
아이셔
25.05.20 · 115.♡.175.149
노룩 재판을 저지른 주제에 하이고... - I
Invest4U
25.05.20 · 211.♡.55.190
조직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정할려는게 조직을 사랑하는 방법이아닌가보네요
사법권력은 타고난것도 아니고 영원히 가져가는 본인의 권력이아니라 시민들이 임시로 맡겨둔겁니다. 공부 잘했다는 판사님들이.....이런것도 시민들이 알려줘야하는 정도입니까? 참담하네요 참담해 -
Xxcode
25.05.20 · 175.♡.64.149
그러게 왜 까부셨어요 판사 나으리님들 -
하하늘걷기
25.05.20 · 121.♡.93.210
자정을 바란 게 욕심이었죠.
마음 편하게 사법 개혁하면 되겠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법대에 앉아서
국민들을 내려다보며 판결했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법 개혁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할 테니
사법 공무원들은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
DDufresne
25.05.20 · 182.♡.18.145
이럴 땐 엎드리는게 기득권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는 방향일텐데요 엣헴 하고 있을때가 아니죠 -
IiStpik
25.05.20 · 118.♡.73.191
그거보다 짤리기전에 모여서 한탕크게 놀자일수도 있을거 같아요. -
미미스란디르
25.05.20 · 180.♡.148.167
판사 3000명 탄핵해도 그냥 찬성합니다.
보통사람들은요. 법같은 거 없어도 살아요.
그렇게 법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네들 입에 음식 넣어주고
너네들 룸가는데 드는 돈 만드는거에요.
단체로 돌아버렸나요 진짜 -
끝끝이아닌시작
25.05.20 · 106.♡.136.234
한꺼풀 벗겨보니 검찰과 다를게 하나도 없는 조직이었네요! -
렌렌더
25.05.20 · 175.♡.223.148
누가 저런 권력을 줬나요
‘알량한’ 시험 잘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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