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나온 판결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2023년에 나온 임금 관련 판결입니다. 2016년 10월에 접수됐는데 2,535일, 7년 가까이 지난 2023년 9월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 사건 판결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 소요 일수가 가장 짧은 판결은 2022년에 나온 강도 등 혐의에 관한 판결입니다. 150일 걸렸습니다. 이밖에 248일 걸린 2021년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 사건 판결 등을 포함해 소요일 1년을 넘기지 않은 판결은 6건(9.4%)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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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안건보니 사법부 날릴 방안도 모색해 놔야 할것 같습니다. 조희대도 끝까지 버틸꺼 같고. 이제부터 특검으로 인한 재판을 배심원제로 해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