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판관들이 착각하는게...
B
Bcoder™ (210.♡.172.133)
2025년 5월 21일 AM 10:09 · 수정됨(13:27)
조회 3,438 공감 0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 공화국입니다.
헌법이 만든 체계에서 삼권 분립이 성립됩니다.
물론 민주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가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집니다.
좌우간 사법부 독립이란 행정부와 입법부와 동등한 수준에서 독립이란 거지, 헌법을 초월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입법부가 청문회하려고 부르는데 생깐다?
그런건 독립적인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게아리 터는 겁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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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5.05.21 · 61.♡.152.133
저런 게 3권 독립이라면 법절차 무시하고 국회에 병력 보낸 것도 행정권 독립이죠. -
열열린눈
25.05.21 · 211.♡.219.2
판사들도 판결 엉터리로 하면 언제든 국회 불려가고, 탄핵되고, 인생 ㅈ된다는걸 깨닫게 해줘야죠.. -
다다이즈
25.05.21 · 86.♡.10.99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서로 "견제"의 뜻을 이해 못한것 같아요. 잘못하면 다른곳이 바로잡아주는건데 자기들만 천룡인이라 생각하는것 같아요... 잘못하면 처벌받아야지 -
케케이건
25.05.21 · 168.♡.154.29
그렇게 사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놈들이 입법부, 행정부를 파괴하려 들어요?? 그것도 국민이 선택한 행정부 수장이 되려고 하는 거대 야당의 대표를??
니들도 입법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조사와 단죄는 누가 해야 합니까?? -
생생각필수
25.05.21 · 112.♡.6.165
딱 이 말이 정답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원에서 부르면 가는데 판사들은 국회에서 부르면 왜 안오냐죠.
사법부의 독립은 다른 권력과 견제를 통해 생기는 거지, 혼자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거지, 판사들이 욕 안 먹을 권리, 견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
하하늘걷기
25.05.21 · 121.♡.93.210
입법 사법 행정의 세 축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을 보장하며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이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입니다.
심판 역할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플레이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게 기본 개념인데
지금의 사법부 멍청이들은 시험 성적이 권한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를 존중해 주는 건 호구나 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호구가 아니에요. -
DDavidKim
25.05.21 · 50.♡.93.146
지금까지 검이랑 로펌 전관들이랑 짬짜미하면서 지들 멋대로 판결한 거 국민들이 아무 얘기 안하니까 언론에서 안 까니까 자기들이 하늘 위에 있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마저 어거지로 초고속으로 뺐으려 했던 거죠. 다행히도 스스로 목을 내놓는 무리한 수를 새정부 출범전에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랑 한꺼번에 패키지로 개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
권권콩이아빠
25.05.21 · 221.♡.79.43
이 당연한 얘기를 못받아들여서 사법부가 날뛰고 있네요. 얼마나 나라를 휘어잡고 있었으면 저럴까 싶습니다. -
돌돌궁댕이
25.05.21 · 39.♡.147.122
판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재수 없습니다. 국민 위에 상전인 줄 알고 있어요. -
Ssierre
25.05.21 · 203.♡.149.205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 중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지요.
저걸 제대로 모르면 법과 관련된 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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