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판사들이 간혹 이상한 판결 하고, 김경수 전지사,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조민씨 판결 내도, 일부는 그렇겠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그렇지 않을꺼야 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정농단을 해도, 아무리 우두머리가 저런다 해도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은 저러지 않을꺼야 라는 생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관 대표들이라는 양반들이 내건 의제 선정 보고, 그 양반들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이며 정말 이것들은 지네들이 천룡인이다. 내가 하늘이고, 신이며, 천룡인데, 나에게 대들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재판일정 당겨서 파기환송 낸 것에 대해서 '개별'취급으로 판사를 흔들지 말라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궁극적 목적이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을 파괴하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민주국가에서 참정권 훼손만큼 큰 사건이 있나요?

자기네들은 왜 떳떳하다면 견제를 받으려 하지 않나요?

입법-사법-행정이 상호 존중하에 견제를 받는 것이 3권 분립의 교과서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견제를 받지 않겠다??

자기네들은 그 어렵다는 고시패스해서 저 하늘위로 올라간 사람들이니 아닥하고 자기네 판결은 옳은 것이니 판사나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이제 닥치고 검찰개혁 뿐만 아니고 닥치고 사법개혁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은 법비들의 농단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사법권력의 견제는 필히 이루어져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