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언론은 “사법권의 독립”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틀린 말을 아니지만 좀더 정확한 용어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본질적으로 개별 법관이 하는 것이지 사법부라는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행정부, 대통령, 정치인, 재벌)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내부(대법원장, 법원장 등)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에만 관심 있는 법관대표회의는  반쪽짜리 독립만 외치고 있는 셈이고 이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지 않는 사법”이 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외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은 법관은 그 자체로 괴물입니다. 사법권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곧 개혁의 태풍에 휩싸여 사라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