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몰랐다"…법관대표회의, '李 사건 문구 삭제' 꼼수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64324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20일) 임시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안건2 개요'에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이라고 적었다.

'안건 설명'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같은 날 법관들에게 공지된 '안건2'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는지 여부는 이번 대표회의 개최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였는데도,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문구가 보도자료에서만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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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 후보의 사건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이유로든 뺐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식적인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이니, 당연히 있는 그대로 알렸어야 한다"고 했다.

왼쪽이 조작된 보도자료이고 오른쪽이 실제 안건

출처 : 법관대표회의 안건 외부 공개본, 실제 내용과 달라  

https://www.lawtimes.co.kr/news/2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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