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범들은 내란특검에 포함시켜야죠
J
JINH (1.♡.206.35)
2025년 5월 21일 PM 01:56 · 수정됨(14:45)
조회 534 공감 0
분명히 계획한 내란범들이 뒤에 있고 사주를 받아 옮긴 놈들이잖아요.
놔두면 다음에는 정부 건물, 대통령 관저로도 쇠몽둥이 들고 들어올 놈들입니다.
반드시 내란특검에 포함해서 싹을 잘라야 해요.
신남성연대 대표는 요즘 어디서 뭘하고 있나요? 전광훈도 멀쩡히 돌아다니질 않나.
하긴 내란우두부터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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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5.21 · 58.♡.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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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선영
25.05.21 · 210.♡.182.12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 받았는데,
내란죄, 테러방지법로 추가 기소해야합니다.
Ⅲ. 처벌 수위
테러방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1. 테러 행위 및 관련 범죄
테러 행위 주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테러 실행 지원: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 자금 제공: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테러 단체 가입 및 활동: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2. 국가안보 및 공공 질서 위협 행위
공공시설 테러: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국민 협박 및 사회 혼란 조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테러 정보 은닉 및 방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출처: https://cashcow0428.tistory.com/291 [캐시카우:티스토리] -
별별의숫자만큼
25.05.21 · 211.♡.118.217
경찰도 마찬가집니다. 전광훈 수사 강행하던 경찰이 좌천되었단 것도 겸공 등에서 들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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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녀석들입니다. 일벌백계도 모자른 마당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