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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234.201)
2025년 5월 21일 PM 04:33 · 수정됨(05.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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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21 · 210.♡.255.5
- 다
다시머리에꽃을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21 · 106.♡.200.29
지금도 내란 등 중요범죄 가담 혐의가 드러나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긴 하겠죠
다만 이제까지 (현직여부를 떠나)일선검사를 처벌한 적이 없으니 자기까지 수사가 뻗치진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을거고..
변호사 개업이라도 하려면 지금 튀는게 낫다 생각하는 거겠죠 - 잇
잇츠
25.05.21 · 211.♡.35.238
감찰 알박기 한 것 먼저 치워야...
저게 원할하게 진행될 텐데
알박기가 튀기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아
아오이토리
25.05.21 · 61.♡.74.178
변호사 개업 3년 못하는게 크겠군요 -
Nnice05
→ 아오이토리 25.05.21 · 223.♡.149.141
전관예우 효과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
규규링
25.05.21 · 153.♡.181.136
저런 거 보면 판, 검사들 변호사 못하게 완전히 막으면 아주 발악을 하겠네요. -
박박스엔
25.05.21 · 210.♡.46.70
당장은 영업을 할 수 있겠군요. -
소소리달
25.05.21 · 118.♡.83.222
파면되면 연금이 반으로 날라가요 - 다
다가진놈
→ 소리달 25.05.23 · 121.♡.72.106
절반을 수령하는 것인가요? 넌센스네요.. ㅠ - 베
베이수맨
25.05.21 · 218.♡.151.223
퇴직하고 3년이면 가장 전관비리 해 먹기 좋은 시기거든요. 그 시기 지나면 아무래도 전관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딱 그 돈 많이 벌 시기를 놓치는 거니 그런거죠.
3년도 짧습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소급해서 변호사 자격 날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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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두었다고 해도
관련자가 내란죄나 국정물란의 죄에 가담중이었다고 의심이 되거나 확정이 된다면
징계수위에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라던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