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가 들어간 순간 부터 NG죠...검토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중임제를 전제로 한다는 건데요

추가로 저렇게 선거 주기를 바꾸기 위한 가장 큰 허들은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그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무리없이 이런 구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4년짜리 임기제 공직자를 선출해 놓고, 이들의 임기를 강제로,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2년 가깝게 단축하는
개헌안은 통과되기도 어렵고, 또다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2년마다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계신 건 알지만,
미국도 2년마다 가장 중요한 헌법기구인 하원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독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2년마다 교정할 기회를 주권자가 직접 갖는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큰 제도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임제나 연임제나 사실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연임제가 좀 더 낫기는 하구요.

일단 지자체도 의회와 단체장의 선거가 교차로 이뤄지는 게 좋겠다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서울시 꼬라지나 TBS 사태도 같이 선거하면서 견제가 잘 안된다는 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24년 총선 때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으면 오세훈 저 짓거리 많이 못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