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감사원 - '표적감사' 고발되자 소송비 지원하게 훈령 바꿨다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5월 22일 AM 10:33 · 수정됨(12:16)

조회 3,462 공감 0

감사원이 직원들의 소송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내부 훈령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령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직후인 2023년 1월 개정됐다. 다른 정부 공무원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이자 국고 전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소송이 걸리면 소속기관이 가입한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나온 보험금으로 소송비를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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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국고가 맨날 빵꾸나죠..

댓글 (8)

  • Nunki

    Nunki Lv.1

    25.05.22 · 223.♡.81.105

    겁나 땡큐원 답네요.
  • Bursar

    Bursar Lv.1

    25.05.22 · 223.♡.52.174

    횡령이 아닐까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5.22 · 220.♡.246.38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감사원은 대통령 철학이랑 같이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N

    nowwin Lv.1

    25.05.22 · 1.♡.137.159

    변호사들에게 노다지네요.
    변호인중에 퇴직 검사들 몇이나 됐을까요?
  • 봉산 Lv.1

    25.05.22 · 220.♡.88.224

    감사원은 행정 수반 직권으로 조져버릴 수 있습니다. 조진다음 국회로 넘기시길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25.05.22 · 58.♡.9.108

    저건 국고 횡령죄로 별도로 처벌 들어가야 합니다..
  • 터치다운 Lv.1

    25.05.22 · 211.♡.149.239

    범죄자정부에 부역놈들 한마리도 남김없이 구속수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22 · 61.♡.120.114

    감사원 조국장관 수준으로 일가족 탈탈 털어야죠
    솔직히 저딴 놈들 일가족 터는데 연좌제 운운하는 놈들은 그놈부터 똑같이 털어서
    뭐라도 나오면 쳐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서 연좌제 운운하는 매국노 앞잡이 소리 하는지
    조국장관땐 왜 그딴 소리 안했는지 되묻고 싶죠. 그때 아닥하고 지금와서 입벙긋 한다?
    아주 입을 꿰매놔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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