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한숨 쉬면 구속?” 판사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열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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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AM 10:43 · 수정됨(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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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현직 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제주지법 형사부 항소심 재판을 맡은 A 부장판사.

A 판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의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1년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는데,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A 판사가 선고하기 전 방청인들과 피고인 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길시 구속하겠다'고 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합니다.



판사가 아주 왕이군요.. 모든 재판 유튜브 중계 하고, 배심원제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33)

  • Beambob

    Beambob Lv.1

    25.05.22 · 128.♡.93.32

    쳐 자는건??
  • 안녕클리앙

    안녕클리앙 Lv.1 → Beambob

    25.05.22 · 203.♡.94.93

    자는 건 괜찮답니다
  • 석군이 Lv.1 → 안녕클리앙

    25.05.22 · 117.♡.28.45

    (굥 한정) 편히 주무셔 주셔서 황송할 따름이랍니다.
  • 이카루스

    이카루스 Lv.1

    25.05.22 · 117.♡.62.94

    판결 1년 구형하고 재판나가기 전에 불평하니 판사가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3년 구형한 사건이 있었죠...

    미성년자 성추행 2년 인데 판사한테 불평한게 2년이라는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1970159198_t4AZP5xb_7710019206dcef7d0d6cbde1529372ec2b33b4f5.webp]
  • LOWES

    LOWES Lv.1 → 이카루스

    25.05.22 · 1.♡.92.181

    1년 선고가 3년 선고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iStpik

    iStpik Lv.1

    25.05.22 · 118.♡.13.239

    한숨쉬는게 법원 습격보다 더 무거운 죄군요.
  • 테디박

    테디박 Lv.1

    25.05.22 · 58.♡.246.136

    재판 중에 조는건 사형이겠네요. ㅉㅉㅉㅉ
  • 박스엔

    박스엔 Lv.1

    25.05.22 · 210.♡.46.70

    양지열 변호사 말이 맞나 봅니다.
    CCTV로 항상 생중계를 시키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겠네요.
  •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Lv.1

    25.05.22 · 106.♡.44.156

    A판사가 누굴까요? 지 맘대로네요.
  • 소룡.백호

    소룡.백호 Lv.1

    25.05.22 · 168.♡.188.64

    내란수괴는 구속 안되도, 한숨은 구속이다.ㅋㅋㅋㅋㅋㅋㅋ
    재판장 한숨은 내란보다 큰죄!!!!!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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