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법정모독죄

Lv.1 하우디 (223.♡.53.67)

2025년 5월 22일 PM 02:51 · 수정됨(18:57)

조회 2,248 공감 0

위증죄인데


판검사가 거짓말하면 이거에 대한 징계는 왜 없을까요ㅔ

댓글 (3)

  • 바라밀

    바라밀 Lv.1

    25.05.22 · 108.♡.51.205

    을사오적 판새의 후손과 검새들은 교과서 암기를 잘해서 서울대 가고 사시도 합격했으므로 비범인이고, 법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법은 판새 검새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땅땅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권 교체 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바로 잡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법이 태산입니다.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05.22 · 122.♡.23.248

    입법부에서 법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서는 트롤이나 미물들이 딴짓을 하려해도 법문구를 촘촘하게 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5.05.22 · 50.♡.93.146

    이건 왜 조작질 검사, 거기에 화답하는 판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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