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법정모독죄
하
하우디 (223.♡.53.67)
2025년 5월 22일 PM 02:51 · 수정됨(18:57)
조회 2,248 공감 0
위증죄인데
판검사가 거짓말하면 이거에 대한 징계는 왜 없을까요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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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밀
25.05.22 · 108.♡.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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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피키티
25.05.22 · 122.♡.23.248
입법부에서 법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서는 트롤이나 미물들이 딴짓을 하려해도 법문구를 촘촘하게 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DDavidKim
25.05.22 · 50.♡.93.146
이건 왜 조작질 검사, 거기에 화답하는 판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권 교체 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바로 잡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법이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