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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bcnews.com/politics/supreme-court/supreme-court-sidesteps-major-ruling-religious-public-charter-schools-rcna204111

기사에는 없는 제 설명을 덧붙이면, 미국은 종교를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이고, 수정한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조항이 있는데, 

1. Establishment Claus: 국교 설립을 금지

2. Free Exercise Claus: 정부 기관에 의해 종교적 자유가 방해받지 않을 권리

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세력은 개신교 이민자들이 주를 이뤘는데, 개신교에서는 여러 종파가 있으므로, 어떤 특정 종파가 미국 정부에 의해 국교로 선정되면, 다른 종파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 즉 그 종파들의 종교적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1번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건국 세력이 개신교 세력이었으므로, 학교에서도 개신교 관습이 배척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성장하고 유럽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카톨릭 세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 학교에서 더 이상 개신교 관습을 고집할 수 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연방 차원은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주 차원에서 점점 19세기부터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기 시작했고, 1962년 Engel vs Vitale판결로, 공립 학교에서 종교적 색채가 짙은 기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립학교나, 지원금이 적더라도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차터 스쿨조차도, 종교 색채를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돈 말고, 정부의 돈으로 자신의 종파를 이롭게 하려는 행위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에서는 반 기독교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23년에 온라인 차터 스쿨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오클라호마 교육구에서 3대 2로 승인을 합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법무 장관이 설립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시작하죠. 결국 2024년 4월에 오클라호마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수정 헌법의 법 정신을 따른다면 설립을 불허하는게 맞을 겁니다. 

이에 대법원으로 소송을 들고 가는데, 대법원에서 4대 4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심 즉 오클라호마 대법원의 판결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걸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최근의 대법원 보수화 경향이나, 트럼프 정부의 성향을 보면 이 재판이 종교 재단에 유리하게 진행될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리버럴 대법원 판사들은 거부를 했을테지만, 3명으로 소수이고, 토마스와 알리토는 꼴통 보수이므로 당연히 찬성. 다른 4명이 모두 보수파인데, 이중에 코니 배럿이 자신이 예전에 소속되었던 법대(노트르담)의 Religious Liberty Clinic그룹이 카톨릭을 법적으로 대리했기 때문에, 자신을 판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로버츠가 이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것으로 대충 짐작이 됩니다. 로버츠는 온건 보수라고 여겨지죠. 

따라서 처음으로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종교 학교 설립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보듯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것은 아니어서, 이 결정의 효력은 오클라호마 주로 제한되고 다른 주에서 설립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헌법 자체는 명료합니다. 공공의 자원,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가 들어선다면, 그 반대편에선 다른 종교의 자유는 제한될 것이 분명하고, 미국에서 이슬람, 불교에도 같은 공공 학교 설립을 허가해 줄것인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