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美 대법원, 트럼프의 독립기관 해고 허용…연준은 제외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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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AM 10:16 · 수정됨(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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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美 대법원, 트럼프의 독립기관 해고 허용…연준은 제외

- 2025.5.23


그간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억제기로서 작동했는데......

이제 없네요.

댓글 (3)

  • Saracen

    Saracen Lv.1

    25.05.23 · 24.♡.117.37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더 좋았을텐데, 일단 내용을 적자면,
    https://www.reuters.com/world/us/us-supreme-court-lets-trump-keep-labor-board-members-sidelined-now-2025-05-22/

    독립 기관이라는 것은 2 기관의 장을 해고할수 있도록 해 준것입니다.
    1.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2.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연방 판사에 의해서 막혔는데, 그걸 일단 허용해 준것이고, 해고가 정당한가에 대한 본안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대법원은 이 2 독립 기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로, 따라서 대통령의 통제권이 있다고 당분간 판단해서 행정 명령이 유효하도록 해 준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이전에는 이런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 RubyBlood

    RubyBlood Lv.1

    25.05.23 · 220.♡.82.235

    저는 이 게임을 어디선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게임에 참가중인거 같아요.
  • 글록

    글록 Lv.1

    25.05.23 · 67.♡.98.210

    문제는 저사람들은 잘라도 된다고 했는데 연방준비위원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선을 그었네요 ㄷㄷㄷ 오히려 더 안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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