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木에 트럼프 기소 재판 진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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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PM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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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이 비록 세 명의 대법관이 트럼프 임명자이고 압도적으로 보수 색채를 띤 상태지만,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

그런데, 미 대통령이 갖는 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면책을 허용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대통령 선거의 관리와 관련된 것이기에 큰 제약을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신문도 지적하는 대로 중요한 다툼거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대법원이 나서서 결정하는 대신 선거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란 불안감을 신문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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