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내란 차단 3법’ 발의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5월 23일 PM 04:49 · 수정됨(05. 2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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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이것들은 돈이고 명예고 완전히 빼앗아야합니다.

정신병자들을 고치기는 틀렸고 사회가 정상화 되려면 엄벌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통과되기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50521161214292

프

프로귀찮러

25.05.23 · 125.♡.74.84

소급적용되겠죠?
N

NomenNescio → 프로귀찮러

25.05.23 · 59.♡.107.119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내란죄 유죄 판결 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이상한세상 → NomenNescio

25.05.23 · 116.♡.152.23

법은 위법 행위가 완료 되는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의 된 법은 적용이 안될 겁니다.
소급 적용을 법에 명시 하지 않으면 법 공표일 이후 내란죄 행위자에게 적용 됩니다.

소급 하면 또.. 헌법 소원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쩝

쩝쩝박사 → 이상한세상

25.05.24 · 222.♡.88.247

13살때 촉법짓하다가 3년 후 기소당해서 촉법 벗겨진 채로 끌려가는 건 어떤가요?
오

오늘은어린이날

25.05.23 · 14.♡.30.165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M

metalkid

25.05.23 · 14.♡.240.39

이거죠!!!! {emo:damoang-emo-008.gif:60}
고

고스트246

25.05.23 · 61.♡.62.193

왕조 시대엔 3족을 멸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시행해야죠
가

가랑비 → 고스트246

25.05.23 · 118.♡.4.75

이제 3족을 멸할 수는 없으니,
3족에 고강도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마

마을이

25.05.23 · 106.♡.122.178

내란 조기 신고시 2계급 특진!!
이런 것도 있으면 확실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ㅎ
처벌만 있으면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으니까요.
앤

앤디듀프레인

25.05.23 · 115.♡.117.96

기왕이면 환수액을 기지급된 금액의 10배쯤으로 하고 미환수시 가족까지 연대책임으로 배상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