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범 신상공개한 유튜버 징역형

TonyStark (222.♡.124.41)

2025년 5월 23일 PM 07:05 · 수정됨(05.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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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사 : 사적재재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의자 44명 중 7명만 구속기소하고, 이들도 고작 징역 2~4년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는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교내 봉사활동 등 말도 안되는 처분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유튜버에게 징역 2년 6월이요?

이 나라 사법부는 분자까지 갈아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1931

쿨

쿨캣

25.05.23 · 223.♡.78.163

합법적인 사법제재는 지들이 해서 돈챙겨야 되는데, 남이 해서 돈버니까 빡치는거죠.ㅋㅋ
메

메카니컬데미지

25.05.23 · 1.♡.131.127

법치의 근간이 아니라 일제시대가 근간인 판새들의 나와바리를 건드린 괘씸죄입니다. ㅋㅋㅋ
사

사자바람연꽃

25.05.23 · 221.♡.34.113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죠.
먹

먹는사람

25.05.23 · 110.♡.221.104

판사 자식도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잇

잇츠

25.05.23 · 211.♡.35.238

시스템이 뭐 같으니
그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겠네요..

6월 4일 사법부 초기화 작업을 시작합시다.
H

HENE

25.05.23 · 110.♡.29.41

불난 데 기름을 붓네요. 굳이 판결문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를 넣는다구요?
반드시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입법을 해야겠습니다. 행동으로 저들에게 진짜 법치를 보여줘야 해요.
인

인생여러컷

25.05.23 · 220.♡.182.66

사법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힘없는 민중들이 고민하는 첫번째 고육지책이 사적 제재인데, 범죄자들에게 어이없이 관대한 법기술자들이 감히 법치의 근간을 운운하는 중이군요.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저 더러운 것들에게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합니다.
M

Mediapunta

25.05.23 · 118.♡.25.226

판사가 아니라 신이 되고 싶은애들이네요 판사들도 국민위에는 존재 할 수 없어요. 한번 국민들과 부딪혀서 좋을게 있을지 한번 봅시다.
듄

듄드라이브

25.05.23 · 218.♡.239.217

법원 폭동범들이랑 비교 했을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2

21stSeptember

25.05.23 · 116.♡.61.9

잘못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의 죄의 질이 큰만큼 동일한 범죄자로 오해를 받은 이들의 피해도 클테고 그에 대한 책임이 2년 6개월이면 개인적으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말씀하신대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했던 이들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애초에 사적 제재의 상황도 생기지 않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