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도 매년 합격자 3000명 제한하면 재미있을겁니다

응시회수 제한 자체는 다른 나라도 있는 편인데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게 문제죠.

미국, 독일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편이다'라고 말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로스쿨제도의 모태인 미국은 횟수제한이 있긴 하지만 합격률 자체가 상당히 높고 응시횟수제한을 도과하면 아에 다른주에서 시험쳐버리면 그만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요.

우리나라 처럼 로스쿨을 재입학해도 응시기회를 막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변호사가 못되는거죠.

프랑스, 일본 모두 응시회수 제한 있는 국가이구요.

오탈자의 문제는 응시회수 제한보다 요상한 합격률 마사지가 더 큽니다.

말씀하신 프랑스, 일본까지 합쳐도 겨우 4개국이네요. 응시횟수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운영하고 사실상의 우회로를 보장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횟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셈이고요.

합격률보다 더 큰 문제는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 자체입니다. 설령 합격률이 90%여도 질병, 경제적 빈곤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한 번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은 정말 웃긴게 합격자 발표일 당일날 변시관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즉흥적으로 합격 커트라인이 결정됩니다. 변시관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변호사들은 합격자 수 줄여달라고 시위하고, 로스쿨생들은 합격자 수 늘려달라고 반대시위하는 웃픈 현상이 벌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