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지껄이는게 아닙니다 알면서 갈라치기죠

법부터 따로 운영되는 나라랑 동일한 선상으로 논하는건 이상하죠.

텍사스경제학파라 그렇답니다

다 떠나서 ILO규정상 우리나라도 비준국이라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ILO는 알려나 물어보고 싶네요.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2DD4MS3QNR
(서울경제 2024년 8월 23일자 기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를 1998년 비준했다는 점이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기술됐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우리나라가 최저시급 다르게 운용하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것 같나보죠?

실상은 모두 다 수도권에 살려고 할 것이고 지방에서 최저시급 받고 아무도 일 안하려고 할겁니다. 그렇게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결국 소비자마저 더 줄어든 지방은 자영업자가 살기는 커녕 그냥 경제자체가 축소되겠죠.

현재 최저시급이 같은데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데, 시급을 다르게 해서 여기에 기름을 붓겠다는 거죠.

물론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 생각도 안했을 거라 봅니다. 그냥 갈라치기가 필요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