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다면 가능 하다던데요

합당과 동시에 단일화를 하는 경우, 지지를 철회하거나 후보직을 사퇴한 쪽이 선거 비용을 공식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 통합이라는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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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차원의 자금 지원 가능

합당 후에는 두 정당이 하나의 통합 정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정당의 자금과 조직도 통합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 비용 일부를 '당 차원의 정치활동비'로 보전하는 식의 우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통합정당이 후속 정치 활동 명목으로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출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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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천권, 당직 등 정치적 보상

단일화와 함께 합당을 하면, 지지를 철회한 쪽은 향후 총선 공천권, 주요 당직 보장, 공동대표 체제 등으로 정치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비용 직접 보전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이익 보전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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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으로는 '선거보전금'과 무관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가 사퇴했다면, 법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 사퇴=공식 선거보전 불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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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정치자금 유의

만약 합당 명목으로 개인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보전하는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 처리 없이 뒷돈이 오가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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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합당을 하면서 단일화를 하면 지지 철회 후보가 당 차원의 지원이나 정치적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직접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치적 협상력에 따라 실질적인 보전은 가능하되, 공식적 경로는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원이 안될거에요.

어디당처럼 선거 끝나고 거액의 후원금이 오면 모를까.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94
일단 선거 보조금은 15억 받았대고 자기돈 3-4억 썼다면 19억 정도 되겠네요. 보조금까지 다 뱉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