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일부를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은 성격이나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관까지 비법조인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전문  엘리트 법관 일색인 대법관 구성은 다양화해서 변호사 출신, 법학교수 출신 등의 임명을 강제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수도 대폭 증원하고 임명절차도 개선하고 탄핵도 활성화하고 법왜곡죄도 도입하고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논쟁과 지지충 분열을 가져올 정책들은 조심해야죠. 

마침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한 것 같아 관련기사를 가져 왔습니다.

 압도적 승리후 검찰개혁, 사법개혁까지 일거에 해치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