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 건강보험 적자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5월 25일 PM 12:16 · 수정됨(14:14)

조회 912 공감 0

당연히 공공서비스는 적자가 나는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돈을 벌어야한다는게 웃긴게 이건 기본적인 복지라고 보는게 맞거든요.


근데 민영화 시킬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싶은 자들이 자꾸 이런걸 마치 거지들의 외침이라고 프레임을 만드는게 진짜 역겹습니다.



아니 씨.. 쓰지도 않을 수상택시 이런거에 몇백억 넣는건 입꾹닫이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것은 

아!! 적자다! 으아 적자다!! 으아아아아악! 하는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빨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및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이런게 바뀌어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댓글 (16)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25.05.25 · 210.♡.157.8

    그런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게 다 부채(빚)으로 계산되는데, 빚지고 살기 싫으면 카드를 쓰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요.
    그러면 "나는 체크 카드만 쓰는데" 라고 답이 돌아올까요... {emo:damoang-emo-029.gif:50}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25 · 89.♡.101.71

    연금도 세대별로 나눈다는 마인드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혜택 받는 사람이 많아도 당장에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차라리 없애자는 애들이죠.
  • 네모선장

    네모선장 Lv.1

    25.05.25 · 211.♡.73.50

    진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수상버스.... 또 추가 예산 투입한다는 뉴스 본 것 같아요
    저 같은 바보가 봐도 수상버스 안 될께 뻔한데 말입니다
    수백억 퍼 부었는데 말입니다
    중간 과정도 그리 투명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 예지

    예지 Lv.1

    25.05.25 · 116.♡.254.67

    사유화 해서 국민 생명, 안전을 재벌 호주머니로 몰아주려면 공산당 몰이 열심히 해야겠죠.
  • 크렙스

    크렙스 Lv.1

    25.05.25 · 222.♡.239.212

    지속가능성 때문이죠. 건보가 적자라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데 그 액수가 적다면 별 상관이 없지만 늘면 늘 수록 다른 국가사업의 파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세금인상의 요인이 되는데요.

    건보료 올리기 vs 세금 올리기의 난이도 차이를 생각하면 적정선에서 건보료를 올리는게 훨씬 쉽고 빠르고 간단한거죠.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크렙스 작성자

    25.05.25 · 115.♡.89.202

    쓸데 없는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말기를 하면 더 쉽고 빠를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 크렙스

    크렙스 Lv.1 → 인생은타이밍이지

    25.05.25 · 222.♡.239.212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한국은 세금을 투명하게 잘 쓰는 국가에 해당해서 결국 세금이건 건보료건 비용인상은 필요해집니다.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크렙스 작성자

    25.05.25 · 115.♡.89.202

    님은 아예 공공의료를 시장원리로만 보고 있다는게 문제인 것 같네요 ㅎㅎ 그니까 저랑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죠. 건보 적자를 다른 사업 파이 침해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거구요.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는 돈이 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국민이 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물론 의료 쇼핑에 관해선 당연히 이재명이 말했듯이 조정이 필요하겠죠.

    수상택시에 수백억퍼붓는게 세금을 투명하게 잘 쓰는 국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ㅎㅎ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크렙스

    25.05.25 · 61.♡.120.114

    그 지속가능성이란 부분에 대해선 타당하게 따져봐야지 단순히 적자니 가격인상..
    이꼴로 현재 증명된건 윤석열떄 전기, 가스 요금 인상해서 물가 대폭 오르고 경기 파탄난걸로 이미 증명된지 오래라고 봅니다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까망꼬망 작성자

    25.05.25 · 115.♡.89.202

    그러니깐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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