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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시행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25일 PM 11:00 · 수정됨(05. 26. 00:14)

조회 1,153 공감 0



이명박이가요??

이명박이 그런걸 했을리가요????


찾아보니 시행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군요.

게시글 이미지

첨부파일

2025-05-25 22 58 57.jpg 151.6 KB

댓글 (7)

  • ㄱㅡ

    ㄱㅡ Lv.1

    25.05.25 · 112.♡.175.146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정되고 이명박시절 시행 되었죠
  • Castle

    Castle Lv.1 → ㄱㅡ 작성자

    25.05.25 · 116.♡.141.94

    그렇군요 시행은 이명박시절이군요
  • TunaMayo

    TunaMayo Lv.1 → Castle

    25.05.26 · 180.♡.155.111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작가 시죠.[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024591727_3subVMl4_a7f17d55d600ed3682907b29417c892a081c203e.JPG]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900&sitePage=
  • webzero

    webzero Lv.1

    25.05.25 · 39.♡.186.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 4. 27 제정 되었고 MB는 2008년 2월 25일 부터 임기가 시작 되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법이고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거죠.
  • 알파타라

    알파타라 Lv.1

    25.05.25 · 39.♡.95.152

    또 허위사실을 유포중이네요. 제정은 고 노무현정부시절인데, ㅈㅅ끼때 제정이라고 해놓았네요.
  • H

    HakunaMalu Lv.1

    25.05.25 · 223.♡.91.23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연혁을 보니 2007년 4월 제정되었고, 2007년 10월과 2008년 7월 두 단계에 걸쳐 나누어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78829&ancYd=20070427&ancNo=08403&efYd=200710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워터수달

    워터수달 Lv.1

    25.05.25 · 112.♡.168.31

    저양반 아직도 뭐 해요? ㅋㅋㅋ
    아이언 마스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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