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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손목닥터9988’이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이용자들에게 선심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313억원 더 늘렸다. 본예산까지 합하면 올해만 616억원이 편성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손목닥터9988’은 시민이 걷기 등 신체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서울페이 가맹점인 편의점·약국·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인센티브형 건강 정책이다.

이 사업은 2021년 오세훈 시장의 시청 복귀 이후 대표 복지정책으로 추진됐다. 첫해 15억원이던 예산은 2024년 252억 3300만원, 올해 본예산 기준 303억 7414만원까지 늘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올해 예산(7082억 4077만원) 가운데 손목닥터9988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본예산 기준)에 이른다. 313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그대로 통과 될 경우 올해 총 예산은 616억원으로, 첫해에 비해 예산이 41배 늘어나는 셈이다. 시민건강국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 등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다.

예산의 대부분은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다. 가입자 수는 2021년 5만 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13만 8871명으로 늘었고, 포인트 사용도 급증하면서 예산이 ‘블랙홀’처럼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본예산 138억원 외에 추경으로 114억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 정책의 목표로 건강 개선과 의료비 절감을 내세웠지만, 정책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선심성 포인트 지급’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뒤늦게 포인트 지급 구조를 개편해 기존 17개 적립 항목을 걷기 중심 4개 항목으로 줄이고, 연간 지급 상한도 17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로 낮췄다. 또 오는 8월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효과성 분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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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방향은 좋은데, 너무 허술하고 구리죠;;;

때문에, 사용자 대부분이 체리피커들일 껍니다;; (그냥 흔들기만하니...)

차라리 토스처럼 어디 지점을 가도록 미션을 두면 상권활성화와 더불어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텐데...

앱도 그렇고 사용성도 그렇고 다 구립니다.

이처럼 현정부에 발생된 돈낭비 문제들이 수두륵하죠.

근데 앞서 슈카가 새정부 예산씀씀이 걱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아직 출범되 하지 않은 정부의 예산 걱정하지 말고..

현재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 부터 지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찍은 그런거 안하겠지만..ㅋㅋ )

https://damoang.net/free/3939164#c_393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