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국민연금 대안이란 걸 이해하려 해봤습니다.
왁스천사

Lv.1 왁스천사 (125.♡.210.135)

2025년 5월 26일 PM 05:48 · 수정됨(19:25)

조회 1,128 공감 0

지금 장년-노년층이 청년층이 내는 돈으로 혜택을 보니 양 쪽을 나누자는걸 자신의 대안이라 제시했던데..


- 일단 나눴다고 칩시다

- 지금 청년층도 2010년 후반대 출생률이 매우 낮으므로 또 짐이 될 거고, 그럼 그때가서 또 나누나요?

- 청년 층 내에서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고소득자) 또 나오게 되는게 필연인데, 그러면 또 나누나요?

- 다 쪼개면 그냥 개개인이 보험 가입인가요?


결국 복지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공유하며 손해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공동체 유지' 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많은 강남3구가 독립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러면 강남 내 원전 지어야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의 국민연금 운용 방식 등이 다 맘에 드는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든 고쳐 쓰면서 그 틀을 유지하려 해야지

저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 참 한숨 나옵니다.


네, 이걸 이해해보려 한 제가 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만 낭비했네요.

그냥 모든게 다 갈라치기네요.

댓글 (13)

  • 이구역미친개 Lv.1

    25.05.26 · 106.♡.198.113

    이준석 공약 KDI 꺼 긁어온 걸거예요.ㅎ
    기사에도 단점이 있음 ㅋ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276.html
  • HTTR

    HTTR Lv.1 → 이구역미친개

    25.05.26 · 58.♡.78.148

    세대별 갈라치기 딱 좋다 싶은 걸 보고 이거다 하고 들고 온 거군요
  • 이구역미친개 Lv.1 → HTTR

    25.05.26 · 106.♡.198.113

    누가 펨코에 올린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ㅋ
  • 권해효 Lv.1 → 이구역미친개

    25.05.26 · 211.♡.201.235

    세대내 재분배는 좋아라할까요? 백프로 저것도 욕한다는데 오백원겁니다. 재들은 분배를 싫어해요. 자기만 먹고싶어하지.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 이구역미친개 작성자

    25.05.26 · 125.♡.210.135

    올려주신 링크에서도, 이게 만능은 아니고 (경제위기가 올 경우 나눈 세대 폭망 등등) 문제가 있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는 청년 세대들에게 '고령자를 위해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 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이네요. 여기서 '갈라치기' 부분만 쏙 추려서 자기 정책이라고 하는 모습이네요.
    진짜 다른 분들 의견대로 저 기사가 펨코에 올라와서 그 중 갈라치기 할만한 것만 쏙 빼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마저 드네요.
  • R

    Rhenium Lv.1

    25.05.26 · 223.♡.206.168

    국민연금 해체까지도 주장할 수 있죠. 대통령 될 일 없을테니까요 ㅎㅎ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 Rhenium 작성자

    25.05.26 · 125.♡.210.135

    빨리 명태균 게이트 등등 수사해서, '돈 한푼 안내도 하루 세 끼 밥 주는' 그곳으로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joydivison

    joydivison Lv.1

    25.05.26 · 121.♡.131.136

    2030만 따로 떼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모수가 적어서 재원이 처음 부터 적을 텐데…그럼 돈을 더 내야할텐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세대들만의 연금을 만든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아요
  • 권해효 Lv.1 → joydivison

    25.05.26 · 211.♡.201.235

    어짜피 연금이라 3040년 운용해서 벌어야하는데 항상 번다는 보장도 없고 분명 재분배에 대해 불만을 가질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던것 처럼 갈라지기는 끝이없는거죠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 joydivison 작성자

    25.05.26 · 125.♡.210.135

    저기 윗 분이 올려주신 기사에서도, 경험상 10년마다 경제위기가 오는데, 수급 시점 등에 경제위기 오거나 하면 폭망할 수 있다는 단점 등등을 설명하고 있네요. 하긴 뭐 '갈라치기' 원툴로 그것만 봤을테니 그 외의 것들은 눈에도 안들어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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