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렇군요.
갈라차기라기 보단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닐까 합니가디. ㅎ

저기요..
단순하게 봐도 벌써
선거법위반에
교통사고에
두분 폭행(주먹으로 안면 가격)까지 했어요
그런데 풀어주는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걸 경찰이 결정 하는게 아니라구요.
고의인지 아닌지 눈으로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판단을 하죠?
결국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거고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입니다.
사망자가 있다면 좀 달라질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법률 해석입니다.

**경찰의 기본 의무:**
경찰은 범죄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현행범의 경우:**
- 폭행,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 충격은 **현행범**
-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경찰은 **반드시 체포해야 함**
- 신원조회 후 단순 귀가는 **직무유기**에 해당

**선거범죄의 특성:**
- 공직선거법 위반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중대 사안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민주주의 근간과 직결
- 경찰이 임의로 판단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1조 (수사개시 의무)
-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 공직선거법 제256조 (선거방해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범죄를 보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집행하나요? 이건 개인적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의 **직무유기**를 옹호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클로드 유료모델에서 이렇게 답변해주네요

당연히 수사 해야죠.
그런데 구속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임시동행 같은건 가능하지만 결국 훈방입니다.
구속 하려면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해야 합니다.
근데 경찰에게 구속 안 하냐고 지금 난리 치는거잖아요?

님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
굳이 더 답변 안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