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은스누피 (221.♡.190.159)
2025년 5월 26일 PM 09:57 · 수정됨(05. 27. 19:17)
이진숙 위원장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EBS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6일 해당 사건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원고가 '대한민국'인 이번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수행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진행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앞선 심문에서 김 사장 측이 이를 지적하자 방통위 측이 이달 13일까지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끝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숙 저거도 대선 승리후 반드시 감옥 보내야 합니다.
계속 냅두면 알박기 자꾸 할테니까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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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5.26 · 220.♡.246.38
비리로 짤라야죠 -
그그럴수있어
25.05.26 · 121.♡.208.173
김혜경 여사만큼만 조사해봅시다 -
제제발좀
25.05.26 · 210.♡.88.253
정권 바뀌면 공수처에서 법대로만 처리하세요. -
CCrossthemilkyway
25.05.26 · 106.♡.128.141
그러게 탄핵 인용을 했어야지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5.26 · 210.♡.57.105
방통위도 그 쓰임을 다한 조직이죠. 조직을 없애면 장도 함께 날아갑니다. -
마마법사쿠루쿠루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5.27 · 211.♡.43.195
방통위 없으면...
Fc2 와 소라넷 의 부활 그리고..
텀블벅의 수많은 게시판에서
소아 성매매와
강남 야구장 광고가 네이버
메인 검색이 되고
40대 가정의 수많은 초중딩 따님 및 아드님이
성노리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수 많은 다크사이트 및 텔레그램 ID 교환을
구글 및 네이버 카톡에서 까지
활성화 되는 광경을 보시게 될겁니다...
방통위...
직원들 생각보다 정신과 많이 가는
특수 노동직군 입니다 ㅎㅎ -
고고약상자
→ 마법사쿠루쿠루
25.05.27 · 76.♡.17.15
이런 업무를 다른 조직에서 담당하면 됩니다. 이걸 반드시 방통위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광부에서 해도 되고, 새로 조직을 다시 만들고, 사람을 뽑아서 해도 됩니다. -
앙앙알앙알
25.05.26 · 14.♡.65.191
제발..요 -
SSinamehico
25.05.26 · 124.♡.143.196
원하는데로 대구시장 보내주면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대구에 득이 되지는 않을테지만 ㅎㅎ -
Rreturn0
→ Sinamehico
25.05.26 · 222.♡.191.239
지역뉴스에 홍준표 안보여 잠시나마 기분 좋은데..조금만 더 즐기면 안되겠습니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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