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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에게 불법명령을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상현 여단장.

검찰, 군검찰 누구도 이 여단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내란죄 심판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 입법으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내란특별검사•내란특별재판부가 패키지로 도입되어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