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식당에서 이준석이 이재명보다 말 잘하더라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게 되고 어이가 없었는데, 어제 보니, 부산에서 박주민에게 시비터는 20대 남자 동영상에서 호텔경제론, 승수 효과를 들먹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인 듯합니다. 입 모아 이재명이 틀렸고 이준석(곁다리로 거드는 김문수)가 맞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 듯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보려고 하니 그렇게 보이는 면이 클 듯합니다.

이준석이 나중에 한 자리 크게 하길 바라는 어르신이나, 박주민에게 어디 대학 나왔냐고 시비 거는 20대남이나, 생각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호텔경제론이나 승수효과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뭔데 뭔데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재명이 틀렸어?! 라고 막연히 생각하거나 찜찜해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끄적여봅니다.

경제학 용어입니다. ‘승수 효과’, ‘한계소비성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찾아보면 쉽게 설명한 내용도 많습니다.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으로,‘마중물’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공동펌프에 그냥 펌프질을 처음에 하면 헛돌고 아직 물이 돌지 않습니다만,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시작하면 쿨럭쿨럭하며 펌프질이 힘차게 됩니다. 모두가 물을 얻을 수 있게 시작되는 그 마중물을, 맨 처음 개인이 넣기는 어려우니, 정부가 넣자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첫 마중물 한 바가지에 몇 배의 물이 돌기 시작합니다.

승수효과는, 정부지출이 늘어나 1만큼의 돈이 증가하여 돈다고 해서 1의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분의 몇 배에 이르는 크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1만큼의 돈이 돈다고 할 때, 1이 돌아다니는 것인데, 이게 경제성장이냐?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경제성장입니다. 딩동댕.

그런데, 이 지점에서, 1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경제성장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잖아. 라구요.

아닙니다.

정부지출로 1의 돈이 증가하여 지출되면, GDP가 일단 증가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이 돈이 ‘돌아다니면서!!!‘ 효과가 커집니다. 이때 그 효과가 어느정도 커지느냐가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정부지출 1을 쓰면, 1만큼 GDP는 (일단)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1만큼이 아니라 1보다 훨씬 크게 증가합니다. 그 증가하는 규모가 ’한계소비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부지출 1에 의해, 1을 얻은 경제주체(개인 또는 기업)가, 소득1 중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 ’한계소비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1을 벌어 0.8을 쓸 수 있습니다.그럼 한계소비성향은 0.8입니다.

이 경우, 승수효과는 1을 (1-0.8)로 나눈 것입니다. 1 나누기 0.2 = 5입니다. 즉, 승수효과는 5배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일 경우, 이걸 1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1로 둔 것이지, 정부지출이 10억이라면, 승수효과는 5배이므로 50억인 것이고, 100억이라면 승수효과는 500억인 것이고, 1000억이라면 승수효과는 5000억인 것입니다.

한계소비성향에 따라서, 정부의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하려고 할 때,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승수효과가 커지므로, 그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한계소비성향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커지게 하기 위해서요.

첫째, 정부가 지역화폐 쓸 때, 거기에 세금물리지 않습니다. 세금 안 뗄테니까 그거 다 쓰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간 한정을 합니다. 한정된 기간 안에 다 쓰도록 하라고 지역화폐에 기간을 정합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입니다. 이러면, 소비성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어딘가에 고여있지(저금으로, 장롱 속이나, 은행 금고 안으로 가서 가둬지지) 않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승수효과가 커지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지출이 무의미하다고, 돈을 퍼준다고, 아깝다고만 하는 것은, 매우 1차원적으로, 한겹의 의미로서의 경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공동체 개념,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있다면 억지쓰고 우길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특히나, 지금 대선이 왜 이렇게 일찍 치러지게 되었나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호텔경제론, 호텔 10만원 취소하면 어쩌냐는 소리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것이 아닙니다.

그날 내란의 밤 왜 담장을 넘지 않았으며, 왜 계엄해제에 투표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대답을 해야할 궁색한 처지일텐데, 왜 저리 당당하나 싶어서, 저는 되게 웃깁니다.

이상, 경제 전공은 아니지만, 다년간 학생들에게 경제 개념을 설명했던 경험을 살려서, 짧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쬐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 동네 걷다가 이쁜 장미꽃 보고 찍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흐뭇~!^^